7.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사회에서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수입이 동일한 경우, 두 재화보다는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할 때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정답: X

손실은 세율의 제곱에 맞춰 불어나므로 낮은 세율로 나눠 걷는 쪽이 오히려 가볍다.

② 개별물품세가 부과되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면 초과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X

소득효과에 가려 거래량이 그대로 보여도 상대가격이 틀어졌으면 왜곡은 이미 생긴 것이다.

③ 현금보조는 부(-)의 조세의 일종이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정답: X

현금으로 쥐여 주는 보조는 상대가격을 건드리지 않아 갈아탈 유인을 만들지 않는다.

④ 두 재화가 대체관계인 경우, X재에 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Y재에 조세를 부과하면 Y재의 과세에 따른 왜곡의 발생으로 반드시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늘어난다.

정답: X

서로 대체하는 재화라면 뒤에 붙인 세금이 앞선 왜곡을 되돌려 손실이 줄 수도 있다.

⑤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인 경우, 한 재화에 과세하면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0(zero)이다.

정답: O

늘 짝지어 쓰는 두 재화는 한쪽에 세금이 붙어도 쓰는 비율을 바꿀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