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13.근로소득세율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이 때 구간 (3)인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을 현재의 24%에서 30%로 인상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재정학 1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세율을 올린 구간에 든 사람의 평균 부담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

  2. ②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그 구간을 지나 온 고소득자의 평균 부담도 함께 올라 ㄷ이 빠질 수 없다.

  3. ③ ㄷ

    정답: X

    ㄷ만으로는 모자라고, 손에 쥐는 돈이 줄어 일과 여가를 고르는 자리도 달라진다.

  4. ④ ㄱ, ㄴ

    정답: X

    낮은 구간의 평균 부담이 내려간다는 ㄱ이 끼어 있어 고를 수 없다.

  5. ⑤ ㄴ, ㄷ

    정답: O

    위 구간은 한계세율이 그대로여도 세후 소득이 줄어 선택이 흔들리고 평균 부담은 오른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