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O

내 세금이 남들이 내놓은 값으로 정해지니 내가 부풀려도 내 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다.

② 수요표출메커니즘을 활용하면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

정답: O

저마다 속내를 그대로 내보이게 만들어 알맞은 공급량을 짚어낼 수 있다.

③ 개별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선호 표출과 관계없이 정직하게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무임승차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거짓으로 말해 봐야 얻을 것이 없으니 숨어 얹혀 가려는 유인이 사라진다.

④ 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

정답: X

걷힌 세금이 공급에 드는 비용과 맞아떨어지지 않아 남거나 모자라는 돈이 생긴다.

⑤ 수요표출메커니즘의 예로는 클라크세(Clarke Tax)가 있다.

정답: O

내가 결과를 뒤집은 만큼 남들이 입은 손해를 물리는 방식이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