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재정학
2017년 제54회 재정학 기출문제
4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7년 제54회 재정학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9문항
-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8문항
-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7문항
- 소득분배와 사회보장5문항
-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4문항
- 공공지출이론4문항
- 재정학의 기타주제2문항
- 재정학의 개요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되어 토지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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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 과세를 하면 조세부담의 자본화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급이 못 늘어나는 자산은 세금이 값을 깎는 쪽으로만 흡수되어 앞으로 낼 몫이 값에 한꺼번에 얹힌다.
- 2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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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정부의 재원배분 과정을 자동화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쓸 곳을 미리 묶어 두면 정작 급한 데로 돈을 못 돌려 예산의 효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 3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세수함수가 T = -300 + 0.5 Y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 Y>6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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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세수탄력성은 1보다 작다.
세수가 소득보다
- 4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구조이고, B국은 누진세율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세법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A국과 B국의 실질조세 징수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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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A국은 변화가 없고 B국은 증가한다.
물가만큼 오른 명목소득이 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떼이는 비율이 저절로 높아진다.
- 5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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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을 경우
둘이 같다는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비율을 떼는 비례세라는 뜻이다.
- 6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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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절대귀착은 균형예산귀착보다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때 더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지출까지 함께 보는 쪽은 균형예산귀착이고, 절대귀착은 지출을 아예 건드리지 않는다.
- 7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사회에서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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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인 경우, 한 재화에 과세하면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0(zero)이다.
늘 짝지어 쓰는 두 재화는 한쪽에 세금이 붙어도 쓰는 비율을 바꿀 길이 없다.
- 8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부분균형분석을 따를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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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물품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법이 누구에게 내라 하든 값이 움직이며 부담이 옮겨 가 실제로 지는 쪽은 달라진다.
- 9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재화가 거래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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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ㄷ, ㄹ
값에 덜 반응하는 쪽이 세금도 보조금도 더 크게 떠안으니 둘 다
- 10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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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합산과세방식은 가족 간 수직적 공평성 조건을 충족하나 수평적 공평성과 결혼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합산과세는 같은 소득 가구를 같게 대우하되 혼인 여부를 건드린다
- 11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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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추가되어 항상 효용은 줄어든다.
서로 대체하는 재화에 세금이 하나 더 붙으면 앞선 왜곡이 상쇄되어 나아질 수도 있다.
- 12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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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여가가 열등재면 소득이 줄 때 여가를 늘리게 되어 두 힘이 나란히 노동을 깎는다.
- 13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근로소득세율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이 때 구간 (3)인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을 현재의 24%에서 30%로 인상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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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ㄴ, ㄷ
위 구간은 한계세율이 그대로여도 세후 소득이 줄어 선택이 흔들리고 평균 부담은 오른다.
- 14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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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능력이 높은 쪽이 낮은 쪽 행세를 할 수 있어, 효용이 뒤집히는 배분은 애초에 고를 수 없다.
- 15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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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기초생활필수품은 영세율 대상이다.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같은 생활필수품은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로 다룬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16번공공지출이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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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시장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시장이 저절로 쪼그라드는 일은 없고, 정부가 맡을 몫이 늘어난 결과로 비중이 커진 것이다.
- 17번공공지출이론
민간소비(C), 조세(T),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다. 이 나라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0이라고 할 때,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의 추가 정부지출규모(A)와 감세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의 감세규모(B)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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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A: 120, B: 150
모자란 소득 600을 지출은 다섯 배로 부풀려 120이면 메우고, 감세는 네 배라 150이 든다.
- 18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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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후방굴절 구간에서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뒤로 굽는 구간에서는 손에 쥐는 임금이 낮아질 때 오히려 일을 더 하게 된다.
- 19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어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 때 첫 해에 이 투자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경우(A)와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하는 경우(B)로 구분할 때, A와 B가 각각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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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A: 투자 촉진, B: 투자 위축
첫해에 몽땅 털어 내면 세 부담이 뒤로 밀려 자본이 싸지고, 이자비용을 못 빼면 반대로 비싸진다.
- 20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000−5P, QS=50 이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이 재화 1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경우, 사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D는 수요함수, QS는 공급함수, P는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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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0
공급이 값과 무관하게 50으로 못 박혀 있어 세금을 물려도 거래량이 줄지 않는다.
- 21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소득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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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달튼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0으로 내려갈수록 불평등하다.
- 22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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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대응보조금(matching grant)은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로 사적재의 소비도 증가시킨다.
공공재 값이 싸져 갈아타는 힘이 작동하므로 사적재 소비는 되레 줄 수도 있다.
- 23번재정학의 개요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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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어떤 가치를 고를지는 밖에서 미리 정해져야 하고, 함수는 그 값을 받아 쓸 뿐이다.
- 24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소득이 Y₁, Y₂인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후생함수가 W = Y₁ × Y₂ 라고 한다.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Y₁ = 16, Y₂ = 4 이라고 할 때, 앳킨슨(A. Atkinson)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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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0.2
두 소득을 곱한 값과 같아지는 균등소득 8을 평균 10으로 나눠 1에서 빼면 0.2다.
- 25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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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은 결국 한 사람에게 귀착된다.
임자가 없어 함께 써 버리는 것이 화근이지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모이지는 않는다.
- 26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공공재(public goods), 사적재(private goods) 및 클럽재(club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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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이론적으로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 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두 재화를 맞바꾸는 비율이 개인별 한계대체율의 합과 같아지는 자리가 존재한다.
- 27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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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
걷힌 세금이 공급에 드는 비용과 맞아떨어지지 않아 남거나 모자라는 돈이 생긴다.
- 28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를 결정하려고 한다. 3명의 투표자 A, B, C의 선호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3가지 안에 대한 지출 규모는 x < y < z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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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
한 사람의 선호가 봉우리를 둘 가져 단봉 조건이 깨지므로 그 정리가 서지 않는다.
- 29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n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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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1/4
두 식을 더하면 제곱 항이 4로 남고 일차 항이 -2라 가장 얕은 자리는 1/4이다.
- 30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A국은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는 적지만 소득점유율이 높은 불공평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이 때 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단순다수결투표를 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공공재는 정상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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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비례적 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면 공공재가 최적공급 수준에 비해 과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가운데 사람의 소득이 평균보다
- 31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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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환경오염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것이 단점이다.
총량을 미리 못 박으므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오히려 확실하다
- 32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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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하천의 재산권을 기업 A에게 부여하면 기업 B에게 부여하는 경우보다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할 것이다.
누구에게 권리를 주든 흥정을 거치면 오염량은 같은 자리로 모인다
- 33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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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금전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금전적 외부성은 값을 통해 이익이 옮겨 갈 뿐 자원 배분을 뒤틀지는 않는다.
- 34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로렌츠(M. Lorenz)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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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셋 이상의 곡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서로 엇갈리지만 않으면 곡선이 몇 개든 안쪽부터 차례로 줄 세울 수 있다.
- 35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오이(W. Y. Oi)에 의해 제시된 최적이부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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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최적이부요금은 비용함수와 수요함수만을 이용하면 산출할 수 있다.
소비자가 몇 명이고 그중 몇이 가입을 접는지까지 알아야 두 요금을 정할 수 있다.
- 36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의료보험제도에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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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ㄴ
병명별로 값을 못 박으면 덜 할수록 남는 구조라 과잉진료는 줄고 품질은 걱정거리가 된다.
- 37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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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연금제도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연금을 바라고 일찍 물러나는 사람이 늘어 노동공급은 되레 줄어든다.
- 38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인플레이션율이 3%, 명목이자율이 5%일 경우 20%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납세 후 실질수익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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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1%
명목 5%에서 20%를 떼면 4%가 남고 물가 3%를 덜어 내면 1%가 손에 남는다.
- 39번공공지출이론
A, B 두 사업의 연차별 수익이 아래 표와 같다. 두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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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순현재가치 평가 결과 할인율이 7%라면 A가 유리한 사업이다.
7%로 접으면 한 해 뒤 1,150을 받는 B가 두 해 뒤 1,210을 받는 A보다
- 40번공공지출이론
어떤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려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인 50년 후에는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순편익이–100억 원이라고 한다. 이자율은 매년 10%이고, 지금부터 50년 후의 위험할인율은 20%이라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 순편익의 확실대등액(certainty equivalents)의 현재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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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100억 원×(1+0.2)÷(1+0.1)50
손실 100억을 위험만큼 20% 부풀려 확실대등액으로 바꾼 뒤 50년치 이자로 나눠 현재로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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