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되어 토지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의 전가경로와 조세의 자본화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의 개념과 분류

세수함수가 T = -300 + 0.5 Y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 Y>600 이다.)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구조이고, B국은 누진세율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세법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A국과 B국의 실질조세 징수액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인플레이션과 조세부담

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귀착의 개념과 유형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사회에서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초과부담의 결정요인과 조세의 중립성

부분균형분석을 따를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물품세의 귀착과 수요·공급의 탄력성

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재화가 거래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물품세의 귀착과 수요·공급의 탄력성

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개인단위 과세와 가족단위 과세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초과부담의 개념과 발생원인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근로소득세율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이 때 구간 (3)인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을 현재의 24%에서 30%로 인상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최적소득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은?

공공지출이론 · 정부지출 증가의 이론

민간소비(C), 조세(T),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다. 이 나라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0이라고 할 때,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의 추가 정부지출규모(A)와 감세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의 감세규모(B)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공공지출이론 · 재정정책의 승수효과와 경제안정 기능

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

어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 때 첫 해에 이 투자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경우(A)와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하는 경우(B)로 구분할 때, A와 B가 각각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감가상각·투자세액공제와 한계실효세율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000−5P, QS=50 이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이 재화 1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경우, 사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D는 수요함수, QS는 공급함수, P는 가격이다.)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사중손실의 계산

소득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소득분배의 측정 —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보조금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사회후생함수의 유형

소득이 Y₁, Y₂인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후생함수가 W = Y₁ × Y₂ 라고 한다.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Y₁ = 16, Y₂ = 4 이라고 할 때, 앳킨슨(A. Atkinson) 지수는?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달튼지수와 앳킨슨지수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공유자원과 공유지의 비극

공공재(public goods), 사적재(private goods) 및 클럽재(club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공공재의 개념과 종류

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를 결정하려고 한다. 3명의 투표자 A, B, C의 선호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3가지 안에 대한 지출 규모는 x < y < z 이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n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만장일치제와 최적다수결제

A국은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는 적지만 소득점유율이 높은 불공평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이 때 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단순다수결투표를 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공공재는 정상재이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중위투표자정리와 단봉선호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오염의 최적수준과 환경정책

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코즈정리와 협상에 의한 해결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외부성의 의미와 유형

로렌츠(M. Lorenz)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소득분배의 측정 —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오이(W. Y. Oi)에 의해 제시된 최적이부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이부요금제와 램지가격설정

의료보험제도에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공적연금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인플레이션율이 3%, 명목이자율이 5%일 경우 20%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납세 후 실질수익율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인플레이션과 세후 실질수익률

A, B 두 사업의 연차별 수익이 아래 표와 같다. 두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편익비용비율법

어떤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려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인 50년 후에는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순편익이–100억 원이라고 한다. 이자율은 매년 10%이고, 지금부터 50년 후의 위험할인율은 20%이라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 순편익의 확실대등액(certainty equivalents)의 현재가치는?

공공지출이론 · 위험과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