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한다.

정답: O

재분배를 하되 일할 마음을 얼마나 꺾는지까지 함께 셈하는 것이 이 모형의 뼈대다.

② 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유인 기능의 성격을 지닌다.

정답: O

세율을 낮춰 잡아도 되는 자리를 찾아내 일할 마음을 덜 꺾도록 짜여 있다.

③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은 0(zero)이다.

정답: O

맨 위 한 사람에게 더 물려 봐야 얻을 세수는 없고 일할 마음만 꺾이므로 0으로 둔다.

④ 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정답: O

1을 넘으면 더 벌수록 손에 쥐는 돈이 줄어 아무도 더 일하려 들지 않는다.

⑤ 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정답: X

능력이 높은 쪽이 낮은 쪽 행세를 할 수 있어, 효용이 뒤집히는 배분은 애초에 고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