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A국은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는 적지만 소득점유율이 높은 불공평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이 때 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단순다수결투표를 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공공재는 정상재이다.)

①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항상 작다.

정답: X

공공재가 정상재이므로 많이 버는 쪽이 오히려 더 많이 원한다.

② 단순다수결투표로 정해지는 공공재 공급수준은 효율적이다.

정답: X

가운데 선 한 사람의 뜻대로 정해질 뿐 모두가 누리는 편익의 합과는 맞지 않는다.

③ 중위투표자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 재분배 후 단순다수결투표를 한다면 공공재의 수요량은 적어질 것이다.

정답: X

정상재이니 가운데 사람의 소득이 늘면 원하는 공급량도 함께 늘어난다.

④ 비례적 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면 공공재가 최적공급 수준에 비해 과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 O

가운데 사람의 소득이 평균보다 낮아 자기가 지는 몫이 가벼우니 알맞은 양보다 더 요구한다.

⑤ 해당 공공재에 대해 대체관계가 있는 사적재가 존재할 경우 단순다수결투표의 균형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대체재가 있다고 해서 봉우리가 둘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균형은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