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금제도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정답: X

연금을 바라고 일찍 물러나는 사람이 늘어 노동공급은 되레 줄어든다.

②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의 구성원 간에 부(wealth)의 이전을 초래한다.

정답: O

자기가 쌓은 돈을 자기가 받으므로 세대를 건너뛰지 않고 같은 세대 안에서만 옮겨 간다.

③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에 퇴직하는 퇴직효과(retirement effect)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정답: O

물러나 있을 기간이 길어질 것을 내다보고 그때 쓸 돈을 미리 더 모아 둔다.

④ 연금제도는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식효과(recognition effect)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정답: O

노후에 돈이 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따로 모으는 액수를 늘린다.

⑤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는 개인 저축을 줄이는 자산대체효과(wealth substitution effect)를 발생시킨다.

정답: O

나중에 받을 연금을 제 재산으로 여겨 스스로 모으던 몫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