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conditional grant)이다.

정답: O

쓸 곳을 정해 내려보내고 그 용도 밖으로는 못 쓰게 묶어 둔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②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보조금(unconditional grant)이다.

정답: O

기준재정수입이 수요에 못 미치는 만큼을 메워 줄 뿐 쓸 곳을 걸지 않는다(지방교부세법 제6조).

③ 무조건부보조금은 그 중 일부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정답: O

용도가 풀려 있으니 그 돈으로 지방세를 덜 걷어 주민 부담을 낮추는 데 쓸 수도 있다.

④ 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O

묶이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살림이 넉넉해진 것과 같아 사적재 소비도 함께 늘어난다.

⑤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은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로 사적재의 소비도 증가시킨다.

정답: X

공공재 값이 싸져 갈아타는 힘이 작동하므로 사적재 소비는 되레 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