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수함수가 T = -300 + 0.5 Y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 Y>600 이다.)

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은 증가한다.

정답: O

소득이 커질수록 먼저 빼 주는 300의 무게가 옅어져 걷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② 한계세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정답: O

소득이 한 단위 늘 때 더 내는 몫이 늘 0.5로 못 박혀 있다.

③ 세수탄력성은 1보다 작다.

정답: X

세수가 소득보다 빠르게 불어나므로 탄력성은 1을 넘는다 — 누진이라는 증거다.

④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정답: O

평균은 0.5에서 300을 소득으로 나눈 만큼을 덜어 낸 값이라 늘 한계보다 낮다.

⑤ 위의 세수함수는 선형누진소득세에 해당된다.

정답: O

직선 꼴이면서 면세점을 넘어서면 평균 부담이 계속 올라가는 전형적인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