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사중손실의 계산

20.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000−5P, QS=50 이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이 재화 1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경우, 사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D는 수요함수, QS는 공급함수, P는 가격이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재정학 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0

    정답: O

    공급이 값과 무관하게 50으로 못 박혀 있어 세금을 물려도 거래량이 줄지 않는다.

  2. ② 100

    정답: X

    거래량이 그대로면 잘려 나간 삼각형이 없어 손실이 생길 자리가 없다.

  3. ③ 250

    정답: X

    세금 100이 값에 얹혀도 파는 양은 50 그대로여서 손실은 세액과 무관하다.

  4. ④ 1,000

    정답: X

    세수는 단위당 100원씩 50단위로 5,000원이지만 그것은 넘어간 돈일 뿐 손실이 아니다.

  5. ⑤ 2,500

    정답: X

    수직인 공급곡선에서는 파는 쪽이 세금을 전부 지고 사라지는 거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