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사중손실의 계산

20.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000−5P, QS=50 이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이 재화 1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경우, 사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D는 수요함수, QS는 공급함수, P는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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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학 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0

    정답: O

    공급이 값과 무관하게 50으로 못 박혀 있어 세금을 물려도 거래량이 줄지 않는다.

  2. ② 100

    정답: X

    거래량이 그대로면 잘려 나간 삼각형이 없어 손실이 생길 자리가 없다.

  3. ③ 250

    정답: X

    세금 100이 값에 얹혀도 파는 양은 50 그대로여서 손실은 세액과 무관하다.

  4. ④ 1,000

    정답: X

    세수는 단위당 100원씩 50단위로 5,000원이지만 그것은 넘어간 돈일 뿐 손실이 아니다.

  5. ⑤ 2,500

    정답: X

    수직인 공급곡선에서는 파는 쪽이 세금을 전부 지고 사라지는 거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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