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정답: X

어떤 가치를 고를지는 밖에서 미리 정해져야 하고, 함수는 그 값을 받아 쓸 뿐이다.

②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정답: O

개인의 효용을 숫자로 재고 서로 견줄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다.

③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일 경우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려면 각 개인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정답: O

한 사람에게서 덜어 다른 사람에게 옮겨도 더 늘 것이 없는 자리가 합이 가장 큰 지점이다.

④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효율을 실현한다.

정답: O

후생을 가장 크게 만드는 배분은 더 나아질 여지가 없으므로 효율 조건도 채운다.

⑤ 어떤 배분이 총효용가능경계선(utility possibility frontier)상에 있다면 그 배분에 서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가시킬 수 없다.

정답: O

그 선 위에서는 한쪽 효용을 늘리려면 반드시 다른 쪽을 깎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