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균형예산귀착은 다른 조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특정 조세로 조달한 재원에 의한 정부지출사업까지 고려하여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정답: O

세금과 그 돈으로 벌인 사업을 한 묶음으로 놓고 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다.

② 차별귀착은 모든 조세와 정부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대체할 경우의 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정답: O

거둬들이는 총액을 그대로 둔 채 세목만 갈아 끼웠을 때의 분배 차이를 견준다.

③ 절대귀착은 다른 조세나 정부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정답: O

다른 조건을 모두 붙들어 놓고 문제의 세금 하나만 떼어 내 분배 효과를 잰다.

④ 절대귀착은 균형예산귀착보다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때 더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정답: X

지출까지 함께 보는 쪽은 균형예산귀착이고, 절대귀착은 지출을 아예 건드리지 않는다.

⑤ 균형예산귀착은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정답: O

세목이 여럿이면 어느 세금이 어느 사업을 떠받치는지 갈라내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