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만장일치제와 최적다수결제29.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n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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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학 29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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