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공공지출이론재정정책의 승수효과와 경제안정 기능

17.민간소비(C), 조세(T),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다. 이 나라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0이라고 할 때,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의 추가 정부지출규모(A)와 감세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의 감세규모(B)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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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학 1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A: 120, B: 150

    정답: O

    모자란 소득 600을 지출은 다섯 배로 부풀려 120이면 메우고, 감세는 네 배라 150이 든다.

  2. ② A: 150, B: 120

    정답: X

    두 수를 맞바꿔 놓았다 — 지출 쪽 승수가 더 커서 필요한 금액이 더 작다.

  3. ③ A: 300, B: 450

    정답: X

    승수가 5와 4이므로 600을 나누면 120과 150이지 그 두 배 남짓으로 커지지 않는다.

  4. ④ A: 450, B: 300

    정답: X

    감세가 지출보다 힘이 약해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크기 순서가 뒤집혀 있다.

  5. ⑤ A: 800, B: 1,000

    정답: X

    메워야 할 소득 차이 600 자체보다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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