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정답: X

뒤로 굽으려면 여가를 늘리려는 소득효과가 더 세야 하는데 크기를 거꾸로 적었다.

②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정답: O

여가가 열등재면 소득이 줄 때 여가를 늘리게 되어 두 힘이 나란히 노동을 깎는다.

③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세후 임금이 낮아지면 갈아타는 힘은 일을 줄이는 쪽, 가난해진 힘은 늘리는 쪽으로 간다.

④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정답: X

같은 평균 부담이라도 구간마다 세율이 오르면 높은 구간의 한계세율이 더 높아 불리하다.

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선형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이 비례소득세와 동일하다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정답: X

평균이 같아도 선형누진세의 한계세율이 더 높아 일을 줄이는 힘이 더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