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에 의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는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에 의해서 유발된다.

정답: O

후생을 깎는 것은 값의 비율이 어긋나 갈아타게 만드는 힘뿐이고, 주머니가 얇아진 몫은 아니다.

② 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값이 오른 만큼 보전해 준 뒤의 수요를 써야 갈아타는 몫만 떼어 잴 수 있다.

③ 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O

무엇을 얼마나 하든 낼 금액이 같으면 행동을 바꿔 봐야 얻을 것이 없다.

④ 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추가되어 항상 효용은 줄어든다.

정답: X

서로 대체하는 재화에 세금이 하나 더 붙으면 앞선 왜곡이 상쇄되어 나아질 수도 있다.

⑤ 2기간 생애주기모형(two-period life-cycle model)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근로소득세는 오늘 소비와 내일 소비를 맞바꾸는 비율을 그대로 두어 저축 선택을 흔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