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되어 토지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 과세를 하면 조세부담의 자본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공급이 못 늘어나는 자산은 세금이 값을 깎는 쪽으로만 흡수되어 앞으로 낼 몫이 값에 한꺼번에 얹힌다.

② 자본화가 일어나면 조세부담은 누구에게도 귀착되지 않는다.

정답: X

값이 떨어진 만큼을 과세 시점 소유자가 한꺼번에 떠안는다 —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③ 토지가격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가치보다 항상 크게 하락한다.

정답: X

내려가는 폭은 앞으로 낼 세금을 현재가치로 접은 것과 같고, 그보다 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④ 토지임대사용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정답: X

공급이 못 박혀 있어 임대료를 올릴 길이 없으니 빌려 쓰는 쪽에 넘길 수 없다.

⑤ 조세부과 후 토지구입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정답: X

뒤에 사는 사람은 이미 깎인 값에 사므로 세금을 내고도 밑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