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면세점이 존재하고 선형조세함수일 경우

정답: O

일정 소득까지 걷지 않고 그 위만 한 비율로 떼면 소득이 클수록 평균 부담이 무거워진다.

② 면세점은 없으나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정답: O

소득이 높아질수록 늘어난 몫에 물리는 비율이 커지면 평균도 따라 올라간다.

③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정답: O

세수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는 말이니 평균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④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을 경우

정답: X

둘이 같다는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비율을 떼는 비례세라는 뜻이다.

⑤ 한계세율은 일정하나 평균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정답: O

누진인지를 가르는 잣대는 평균세율이 올라가느냐이지 한계세율이 일정하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