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28.단순다수결 투표제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를 결정하려고 한다. 3명의 투표자 A, B, C의 선호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3가지 안에 대한 지출 규모는 x < y < z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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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학 2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이행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정답: O

    x가 y를, y가 z를 이기는데 z가 다시 x를 이겨 순서가 맴돈다.

  2. ②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정답: O

    다수결을 되풀이해도 하나로 모이지 않고 결과가 빙빙 도는 상태다.

  3. ③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

    정답: X

    한 사람의 선호가 봉우리를 둘 가져 단봉 조건이 깨지므로 그 정리가 서지 않는다.

  4. ④ 꽁도세(Condorcet) 투표방식을 따를 때 대진 순서에 따라 승자가 달라진다.

    정답: O

    먼저 붙는 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남는 안이 달라진다.

  5. ⑤ 의사진행조작(manipu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순서를 쥔 사람이 원하는 안을 마지막 대결에 올려 이기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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