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해야 한다.

정답: O

남에게 끼친 몫까지 셈에 넣은 비용과 편익이 맞아떨어지는 자리가 알맞은 수준이다.

② 실질적 외부성이란 개인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실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O

값을 치르지도 받지도 않고 남에게 이득이나 손해가 넘어가 배분이 어긋나는 현상이다.

③ 금전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X

금전적 외부성은 값을 통해 이익이 옮겨 갈 뿐 자원 배분을 뒤틀지는 않는다.

④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남에게 돌아가는 이득을 만든 쪽이 챙기지 못해 알맞은 양보다 적게 나온다.

⑤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남에게 떠넘긴 비용을 셈에 넣지 않으니 알맞은 양보다 많이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