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천의 재산권을 기업 A에게 부여하면 기업 B에게 부여하는 경우보다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할 것이다.

정답: X

누구에게 권리를 주든 흥정을 거치면 오염량은 같은 자리로 모인다 — 갈리는 것은 돈의 몫이다.

②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누구 것인지가 못 박혀야 값을 매기고 주고받을 자리가 열린다.

③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협상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협상에 드는 비용보다 커야만 한다.

정답: O

만나고 다투는 데 드는 돈이 얻을 것보다 크면 흥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④ 코즈정리에 따르더라도 분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답: O

오염량은 같아져도 누가 돈을 받고 누가 내는지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느냐로 갈린다.

⑤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한다.

정답: O

권리를 받아 넉넉해진 쪽의 수요가 달라지면 결과가 한 자리로 모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