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구조이고, B국은 누진세율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세법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A국과 B국의 실질조세 징수액은?

① A국, B국 모두 증가한다.

정답: X

세율이 하나뿐인 나라는 소득과 세금이 같은 비율로 불어나 실질 세수가 그대로다.

② A국은 감소하나 B국은 증가한다.

정답: X

비례세 쪽이 줄어들 까닭이 없고, 구간이 나뉜 나라는 오히려 늘어난다.

③ A국은 증가하나 B국은 감소한다.

정답: X

두 나라를 맞바꿔 놓았다 — 늘어나는 쪽은 구간마다 세율이 다른 나라다.

④ A국은 변화가 없고 B국은 증가한다.

정답: O

물가만큼 오른 명목소득이 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떼이는 비율이 저절로 높아진다.

⑤ A국은 증가하고 B국은 변화가 없다.

정답: X

세율이 하나면 실질 부담이 늘 까닭이 없고, 구간이 나뉜 쪽은 그대로 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