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답: O

두 세목 모두 쓸 곳을 미리 못 박아 걷으므로 목적세에 든다(교육세법 제1조).

② 목적세 세수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보통세 세수를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정해 둔 쓸 곳에 견줘 걷힌 돈이 모자라면 결국 일반 재원을 끌어다 메워야 한다.

③ 정부의 재원배분 과정을 자동화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답: X

쓸 곳을 미리 묶어 두면 정작 급한 데로 돈을 못 돌려 예산의 효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④ 정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정답: O

세금과 쓰임새를 한 묶음으로 두면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를 두고 다툴 자리가 줄어든다.

⑤ 정부재정 운영의 신축성을 떨어뜨린다.

정답: O

세수의 일정 몫이 붙박이로 묶여 해마다 형편에 맞춰 손댈 여지가 좁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