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소득분배와 사회보장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36.의료보험제도에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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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학 3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ㄱ은 맞지만 값이 미리 묶인 만큼 손을 덜 대려는 ㄴ도 함께 따라온다.

  2. ② ㄱ, ㄴ

    정답: O

    병명별로 값을 못 박으면 덜 할수록 남는 구조라 과잉진료는 줄고 품질은 걱정거리가 된다.

  3. ③ ㄱ, ㄷ

    정답: X

    행위마다 값을 쳐 주는 쪽이 새 기술을 들여올 유인이 커서 ㄷ은 방향이 거꾸로다.

  4. ④ ㄴ, ㄷ

    정답: X

    ㄴ은 맞지만 ㄷ이 뒤집혀 있고, 과잉진료가 준다는 ㄱ이 빠져 있다.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은 맞아도 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쪽은 행위별수가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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