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물품세의 귀착과 수요·공급의 탄력성

9.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재화가 거래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재정학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세금은 값에 덜 반응하는 공급자 쪽에 더 얹히므로 ㄱ이 이미 어긋나 있다.

  2. ②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보조금도 같은 이치로 공급자에게 더 돌아가 ㄹ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3. ③ ㄱ, ㄴ

    정답: X

    세금이든 보조금이든 더 민감한 수요자 쪽으로 몰린다는 말이라 방향이 거꾸로다.

  4. ④ ㄷ, ㄹ

    정답: O

    값에 덜 반응하는 쪽이 세금도 보조금도 더 크게 떠안으니 둘 다 공급자 몫이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법으로 누구에게 붙였는지는 결과를 바꾸지 못하고, 수요자를 말한 ㄱ·ㄴ은 빠져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