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분균형분석을 따를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정답: X

법이 누구에게 내라 하든 값이 움직이며 부담이 옮겨 가 실제로 지는 쪽은 달라진다.

② 물품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에로의 조세귀착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더 커진다.

정답: O

파는 쪽이 값에 민감할수록 시장을 떠나기 쉬워 부담이 사는 쪽에 남는다.

③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부담은 노동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정답: O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기업이 고용을 끊어 버리니 세금은 고스란히 일하는 쪽 몫이 된다.

④ 완전 개방 경제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의 사용자에게 귀착된다.

정답: O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옮겨 가므로 남아서 그 자본을 쓰는 쪽이 부담을 진다.

⑤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은 특정한 시장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분배 효과를 측정한다.

정답: O

한 시장에서 생긴 일이 다른 시장으로 번지지 않는다고 놓고 분배를 재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