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미리 정해 놓는다.

정답: O

나눠 줄 배출권 총량을 먼저 못 박고 그 안에서만 사고팔게 한다.

② 공해를 줄이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한다.

정답: O

줄이는 데 드는 돈이 적은 기업은 스스로 더 줄이고 남은 권리를 팔아 이득을 본다.

③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배출권을 줄이는 데 드는 각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아진다.

정답: O

사고파는 값 하나로 모여 저마다 마지막 한 단위를 줄이는 비용이 같아진다.

④ 배출권의 총량이 정해지면 배출권을 각 기업에게 어떻게 할당하느냐와 관계없이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정답: O

처음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 거래를 거쳐 줄이기 싼 곳부터 줄어든다.

⑤ 환경오염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것이 단점이다.

정답: X

총량을 미리 못 박으므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오히려 확실하다 — 흔들리는 것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