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만장일치제와 최적다수결제

29.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n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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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학 2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3

    정답: X

    합친 비용이 바닥에 닿는 자리는 1/4이고, 1/3에서는 이미 다시 올라가고 있다.

  2. ② 1/4

    정답: O

    두 식을 더하면 제곱 항이 4로 남고 일차 항이 -2라 가장 얕은 자리는 1/4이다.

  3. ③ 1/5

    정답: X

    1/5은 아직 내리막이라 가결률을 조금 더 높여야 비용이 바닥에 닿는다.

  4. ④ 1/6

    정답: X

    1/6은 바닥에서 더 멀어 합친 비용이 1/4일 때보다 크다.

  5. ⑤ 1

    정답: X

    만장일치는 의사결정비용이 가장 크게 불어나는 자리라 합이 가장 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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