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공공재의 개념과 종류

26.공공재(public goods), 사적재(private goods) 및 클럽재(club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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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학 2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정부에 의해 공급되지 않고 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모두 사적재이다.

    정답: X

    누가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값을 안 내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지가 성격을 가른다.

  2. ② 우편과 철도서비스는 순수공공재에 해당된다.

    정답: X

    요금을 안 내면 못 쓰게 막을 수 있고 붐비기도 하므로 순수공공재가 아니다.

  3. ③ 클럽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

    정답: X

    회비를 받아 들일 사람을 골라낼 수 있으니 시장에 맡겨도 공급된다.

  4. ④ 공공재의 규모가 일정할 때, 추가적 사용에 따른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정답: X

    한 사람이 더 써도 남의 몫이 줄지 않으므로 늘어나는 비용은 0에 가깝다.

  5. ⑤ 이론적으로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 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정답: O

    두 재화를 맞바꾸는 비율이 개인별 한계대체율의 합과 같아지는 자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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