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공유자원과 공유지의 비극

25.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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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학 2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인이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정답: O

    임자가 없으면 내가 아껴도 남이 먼저 가져가니 아낄 까닭이 사라진다.

  2. ② 연근해의 어족 자원 고갈이 하나의 예이다.

    정답: O

    바다는 누구나 들어가 잡을 수 있어 씨가 마를 때까지 경쟁이 이어진다.

  3. ③ 공유지 사용과 관련된 개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외부성을 일으키게 된다.

    정답: O

    내가 한 마리 더 잡으면 남이 잡을 몫이 줄어드는데 그 손해는 셈에 넣지 않는다.

  4.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은 결국 한 사람에게 귀착된다.

    정답: X

    임자가 없어 함께 써 버리는 것이 화근이지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모이지는 않는다.

  5.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은 관련자들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빨리 고갈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저마다 남보다 먼저 쓰려 달려들어 알맞은 속도보다 훨씬 빨리 바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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