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감가상각·투자세액공제와 한계실효세율

19.어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 때 첫 해에 이 투자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경우(A)와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하는 경우(B)로 구분할 때, A와 B가 각각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재정학 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A: 투자 촉진, B: 투자 촉진

    정답: X

    이자비용을 못 빼면 빚으로 마련하는 자본의 값이 비싸져 투자가 줄어든다.

  2. ② A: 투자 촉진, B: 투자 위축

    정답: O

    첫해에 몽땅 털어 내면 세 부담이 뒤로 밀려 자본이 싸지고, 이자비용을 못 빼면 반대로 비싸진다.

  3. ③ A: 투자 위축, B: 투자 촉진

    정답: X

    두 조치의 방향이 서로 바뀌어 있다 — 즉시상각이 촉진, 손금 부인이 위축이다.

  4. ④ A: 투자 불변, B: 투자 불변

    정답: X

    둘 다 자본을 쓰는 데 드는 값을 건드리므로 투자가 그대로 있을 수 없다.

  5. ⑤ A: 투자 불변, B: 투자 위축

    정답: X

    첫해 전액 상각은 세금을 미뤄 주는 혜택이라 투자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