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17년 제54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

18.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재정학 1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정답: X

    뒤로 굽는 구간은 가난해진 힘이 갈아타는 힘을 눌러 임금이 올라도 일을 줄이는 자리다.

  2. ② 임금과 노동공급이 정(+)의 관계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정답: X

    세후 임금이 낮아지면 우상향 구간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3. ③ 후방굴절 구간에서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정답: O

    뒤로 굽는 구간에서는 손에 쥐는 임금이 낮아질 때 오히려 일을 더 하게 된다.

  4. ④ 근로소득세 과세는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정답: X

    세후 임금이 달라지면 여가 값이 틀어져 갈아타는 힘이 생기고 손실도 따라 생긴다.

  5. ⑤ 근로소득세 납부 후 임금율은 상승한다.

    정답: X

    세금을 떼고 나면 시간당 손에 쥐는 보수는 낮아진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