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소득증가율에 비해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답: O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공공재를 찾는 속도가 빠르면 예산이 경제보다 빨리 불어난다.

② 시장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정답: X

시장이 저절로 쪼그라드는 일은 없고, 정부가 맡을 몫이 늘어난 결과로 비중이 커진 것이다.

③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답: O

예산을 키워야 자리와 권한이 커지는 관료의 셈법이 지출을 밀어올린다.

④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 측면에서 공공재가 사적재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답: O

사람 손이 많이 드는 공공서비스는 값을 낮출 여지가 적어 비용 몫이 계속 커진다.

⑤ 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답: O

살림이 나아질수록 더 찾게 되는 복지 서비스가 늘면서 지출 비중을 끌어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