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우리나라 세목 가운데 세수입이 가장 크다.

정답: O

소비 전반에 얇고 넓게 걸려 걷히는 폭이 커서 오랫동안 국세 세수 1위 자리를 지켜 왔다.

② 기초생활필수품은 영세율 대상이다.

정답: X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같은 생활필수품은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로 다룬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③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다.

정답: O

값에 녹아 들어가 내는 줄도 모르게 내므로 내놓고 반발할 계기가 적다.

④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완전면세 효과를 나타낸다.

정답: O

내보내는 재화에는 세율을 0으로 두고 앞 단계 매입세액까지 돌려주어 부담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⑤ 재화와 용역(서비스)의 생산ㆍ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과세 대상이다.

정답: O

각 단계가 새로 얹은 값어치만 잘라 내어 거기에만 세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