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소득의 가족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O

똑같이 버는 가구가 똑같이 내야 한다는 잣대로, 공평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조건이다.

② 합산과세방식은 가족 간 수직적 공평성 조건을 충족하나 수평적 공평성과 결혼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정답: X

합산과세는 같은 소득 가구를 같게 대우하되 혼인 여부를 건드린다 — 두 조건을 맞바꿔 적었다.

③ 결혼 여부가 두 개인의 조세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정답: O

혼인신고 하나로 세금이 달라지면 세금이 결혼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④ 납세자 간 분리과세방식은 결혼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나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정답: O

따로 매기면 결혼해도 세금이 그대로지만, 합쳐서 같은 소득인 가구끼리 부담이 갈린다.

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득세율이 증가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O

많이 벌수록 더 높은 비율을 떼는 것이 능력에 맞춘 부담이라는 잣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