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A시 시장은 식품접객업주 甲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① 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과징금부과처분의 공정력이 유지되는 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통해야 한다.

② A시 시장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부과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甲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A시 시장은 취소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X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쟁송제기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쟁송이 제기된 이후의 보정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정답: O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총리령 포함)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져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甲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A시 시장은 甲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청소년 고용 사실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