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A시 시장은 식품접객업주 甲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① 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취소사유에 그친 과징금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으로 유효해 부당이득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한다(대판 94다28000, 대판 94다55019).

② A시 시장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부과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甲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A시 시장은 취소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X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정하고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소송 중 보정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대판 82누420).

③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정답: O

법률이 처분기준을 총리령·부령에 맡겼어도 그 제재적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법원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대판 93누5635).

④ 甲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A시 시장은 甲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추가·변경할 수 있는데, 청소년 고용과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는 별개 사실이다(대판 2009두1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