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와 지위배제행위는 둘 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17두31064).

② 구 「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은 건설허가에 앞서 미리 하는 부분 허가라, 건설허가가 나면 거기에 흡수되어 건설허가만 다툴 수 있다(대판 97누19588).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O

과징금 부과 뒤 자진신고를 이유로 감면처분을 하면 앞의 부과처분은 감면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지므로, 앞 처분의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대판 2013두987).

④ 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내인가를 취소하고 본인가 여부를 따로 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그 내인가취소는 인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 있다(대판 90누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