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정답: O

귀책사유는 설계를 맡은 건축사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보므로, 건축한계선 제한을 간과하고 받은 허가를 믿은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대판 2001두1512).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정답: O

공적 견해표명 뒤 그 전제였던 사실·법률 상태가 바뀌면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대판 2018두34732).

③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수강신청 뒤 시험 전에 개정된 학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실에 새 규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이라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대판 87누1123).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담당부서에 정식으로 묻지 않고 민원봉사 공무원이 상담으로 안내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3두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