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 국가가 배상했다면, 공무원이 그 원인행위를 적극 주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5다217843).

②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 한 견해를 따라 처리했고 평균적 공무원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결과가 위법해도 과실이 없다(대판 95다32747).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직무상 의무가 국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행정 내부 질서만을 위한 것이면, 그 위반으로 손해가 나도 국가배상책임이 없다(사익보호성, 대판 99다36280).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따로 따진다(대판 99다7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