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O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 공사가 끝난 건물의 건축허가 취소소송이 대표적이다(대판 91누11131).

②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임기가 끝나 지위를 되찾을 수 없어도, 해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11두5001).

③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정답: X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투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고, 행정청이 잘못 안내했다고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8두42955).

④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정답: O

재결취소소송은 원처분에 없던 재결만의 흠(권한·구성·절차·형식·내용)이 있을 때만 낼 수 있고, 원처분의 흠은 원처분 소송으로 다툰다(행정소송법 제19조, 대판 96누1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