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상 제재(과징금)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며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분할납부(및 납부기한 연기)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지문의 '7일 전까지'는 틀린 서술이다.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판례이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과징금과 벌금 병과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甲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행위책임이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甲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상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부과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유보를 하였더라도 새로운 자료를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