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상 제재(과징금)

① 과징금의 4대 법리를 확실히 하세요: (i) 원칙적으로 고의·과실 불요, (ii) 재량행위인 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면 법원은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일부(적정 금액)만 취소할 수 없음('기속행위와 재량행위'와 연계), (iii) 부과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추후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iv)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먼저 부과한 후 나머지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면 형평을 고려해 처분양정을 해야 함. ②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는 개별 법률의 문언에 따라 다름 -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은 재량행위)과,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징금 처분기준('법규명령'·'행정규칙' 논점과 연계)을 함께 정리하세요.

1. 1과징금과 고의·과실 —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객관적 책임입니다. 다만 개별 법률의 문언에 따라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2과징금의 일부취소 불가론 — 재량행위인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3. 3부과처분의 확정성 — 과징금은 부과관청이 부과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추후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4여러 위반행위와 일괄부과 원칙 — 관할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만 먼저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를 차후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추가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괄부과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처분양정을 해야 합니다.
5. 5과징금과 이중처벌금지 —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