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계획 입안의 지침이나 사업의 기본방향만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처분이 아니다(대결 2010무111).

②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어서 공정력이 없으므로, 법령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는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 없고,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도 아니다(대판 80누395).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정답: X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하게 맺는 사법상 계약이라, 그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대판 2012다74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