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처분성 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②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하자있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취소할 수 있는 하자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정답: X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의 관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