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A시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甲, 乙, 丙, 丁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 (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정답: O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미 낸 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대판 92누9463).

② 乙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위헌결정 당시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소급효가 미친다(대판 92다12377).

③ 丙이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면 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그 뒤 제소한 일반사건에도 미쳐 인용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대판 92다12377).

④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정답: O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어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뒤에 체납처분을 새로 하거나 이어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무효다(대판 2010두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