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의 복직 거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쟁송에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처분 이후 그 권한이 B행정청으로 승계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청인 A행정청이 아니라 권한을 승계한 B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그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액처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역흡수설).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3천만원 부과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법」상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의 취소는 부존재 확인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거래중지 요청은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권고ㆍ협조요청)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제3자 심판청구를 인용해 수익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재결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므로 그 재결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은 처분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경원자 소송의 이익은 자기 신청이 인용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데서 나온다. 명백한 법적 장애로 그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면 상대방 처분이 취소되어도 자신이 얻을 것이 없으므로,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일반 시민으로서 도로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은 반사적 이익을 가질 뿐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