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정답: X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사업 진행과 토지의 수용·사용은 멈추지 않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②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 자체를 다투면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다 — 이의신청을 거쳤어도 같다(대판 2008두1504).

③ 甲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보상금 증액은 사업시행자 A를 피고로 한 보상금증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④ 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토지·건물을 넘겨줄 의무는 남이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라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4다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