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정답: O

양벌규정은 직접 위반한 종업원 등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이면서, 위반행위의 이익이 돌아가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근거도 된다(대판 95도2870).

②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아,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아도 영업주는 처벌될 수 있다(대판 2005도7673).

③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정답: O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법인은 대표자의 고의·과실에 따라 자기 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을 진다(헌재 2009헌가25).

④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정답: X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은 벌금이라는 형벌이라, 형벌의 책임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헌재 2009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