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정답: O

양벌규정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판례이다.

②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영업주의 독립책임에 관한 판례이다.

③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정답: O

법인 대표자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에 관한 판례이다.

④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정답: X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벌금 등)에 해당하며, 행정적 제재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