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정답: X

취소판결은 소급효가 있어 허가취소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한 영업도 허가받은 영업이 된다(대판 93도277).

② 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결격자가 남의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도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므로(공정력),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대판 80도2646).

③ 구 「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정답: O

조치명령 위반을 처벌하려면 명령이 적법해야 하므로,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명령이 위법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90도1709).

④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그 판결은 조세포탈죄 재심사유인 무죄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대판 83도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