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ㄴ. 공익사업법상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은 그 자체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ㄷ. 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 이의신청도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ㄹ.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 → ㄴ, ㄷ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