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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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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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담당공무원이 아닌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의 단순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 2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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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행정쟁송법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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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와 그 지위배제행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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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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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개별·구체적 이익 유무와 무관하게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6. 6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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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로만 다투어야 하고,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7. 7번행정법통론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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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의 인정(확인)을 받지 못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8. 8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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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벌금 등)에 해당하며, 행정적 제재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9. 9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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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다만 감경비율 등에는 재량이 있음).

10. 10번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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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 남용은 국가 측 사정에 기인하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행정작용법

    건축주 甲은 토지소유자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乙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甲은 건축허가를 포기ㆍ철회하기로 甲과 乙이 약정하였다. 乙은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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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적법한 건축허가라도 사정변경(토지사용권 상실)에 의한 철회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리이다.

12. 12번행정작용법

    A시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甲, 乙, 丙, 丁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 (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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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乙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

    위헌제청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위헌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13. 13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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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 법규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행정작용법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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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처분성 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15. 15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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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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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소방청장에게 조치요구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다.

17. 17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ㄷ.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ㄹ.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ㅁ. 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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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ㄹ, ㅁ

    ㄱ.

18. 18번행정쟁송법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ㄷ. 「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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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ㄱ.

19. 19번행정구제법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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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20. 20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A시 시장은 식품접객업주 甲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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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총리령 포함)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져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