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서로 다른 효과를 내는 별개 처분이라, 앞 처분의 취소사유는 뒤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대판 2001두5422).

②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O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는 각각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로 계고처분을 다툴 수 없다(대판 97누20502).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정답: O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하자승계를 따질 필요 없이 그에 터 잡은 후행처분도 무효다 — 시행자 지정이 무효면 실시계획인가도 무효다(대판 2016두35120).

④ 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정답: X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각각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라, 직위해제의 하자를 들어 면직처분을 다툴 수 없다(대판 84누191).